우회전 범칙금 시민들 혼란. 4월부터 강화된 교통 위반 단속 장비

 

계도 기간이 끝나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에 범칙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새 규정에 운전자들의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교통 위반 시 새로 도입된 후면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으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범칙금에 혼란을 준 교통법규와  4월부터 강화된 교통 위반 단속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범칙금 적용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속이 시행된 규정은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등 2가지입니다. 여기에 '일시 정지'의 개념에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에 진입 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정지선에 맞춰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할 때 적색이건 초록불이건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한 후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바뀐 규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메시지를 단순화해 홍보하면서 동시에 우회전 신호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전국에서 13곳에 불과.

제일 안전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있건 없건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살핀 후, 주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가 켜져야만 주위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는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별도 제한 없이 우회전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한 번은 멈추고 보행자를 살핀 뒤 가라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든 인도든 가장 우선되는 건 교통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다. 당연히 우회전할 땐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속 단속장비 탑재한 고속 순찰차.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주, 야간 구분 없이 상시 운영

암행순찰차가 도심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면서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찰 차량에 카메라와 제어기, 야간 레이더를 장착하여 과속 난폭 운전을 야간에도 주행하며 찍어서 단속을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초 과속, 난폭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찰차의 레이더 기능이 개선되어 야간에도 차량의 식별이 더욱 용이하고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전국 고속도로와 도심 도로에서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상시 운영하여 단속합니다.

 

 

후면 교통 위반 단속 장비 도입

경찰은 4월부터 후면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요통법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경고장만을 발부해 왔습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면서 적발될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반 영상분석기술로 뒷면 번호판도 인식을 할 수 있어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뿐 아니라 4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륜차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하여 장비를 설치할 예정인데 전국 5개 시도 경찰청 25개 소에, 그리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추가로 설치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륜차의 작은 번호판과 식별이 어려운 글과 숫자, 지역명을 없애서 자동차 번호판 크기만큼 조정하여 전국 번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나의 미납 교통 범칙금 및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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