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우대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겠다며 2004년 세금포인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긴 지 20년 가까이 됐어도 포인트의 실제 사용률이 0%대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와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받고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체납이나 연체를 하지 않은 성실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개인납세자의 경우 세금포인트 부여기준은 전전년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3월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에 대해 적립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번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해당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원천징수 된 세액까지 포함됩니다.
*적립 세금포인트 점수
개인과 법인이 소득 신고를 하고 납부했다면 자진납부한 세금 10만 원은 포인트 1점을 받게 되고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을 부여받습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포인트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온라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방문하셔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연도별 포인트와 사용 가능 포인트, 미사용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단의 '조회/발급'에서 우측의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1포인트에 10만 원
-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 1포인트에 10만 원
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세금포인트 3점을 사용, 박물관 기획 특별전시의 관람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 쿠폰 1장 당 1명 사용)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할인쿠폰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발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 온라인 할인 쇼핑몰 (5% 할인)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입금액별로 세금포인트 점수가 감소하고 40만 원 초과의 제품은 5포인트 차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조회/발급 - 우측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입장
3.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1회 5포인트 차감), 비즈니스 센터의 구비된 사용 신청서를 작성 후에 이용합니다.
4.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되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방문하여 우선수강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포인트 차감)
우선 수강권을 받고 1시간 후 국세공무원 사이트에서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의 우선 수강 신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할인쿠폰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발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5.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1천만 원 이하 체납자는 점수를 통해 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 원 매각유예)
사용 신청서와 압류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6.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충족할 시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담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 원 담보면제)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참고))
개인납세자는 1점 이상부터, 법인사업자는 100점 이상부터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납세 유예 담보 사용 시 납세액 10만 원당 1점을 담보로, 연간 5억 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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